소수의 탐욕, 투자자는 떠나고 경제는 멈춘다

남해가 투자자에게 외면당할 수 있는 이유지역경제, 외부 자본과 상생할 수 있는가

[남해시대]

남해군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1차 산업만으로는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산업은 남해군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청정 자연과 섬의 고유성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은 중장기적인 방향에도 부합하고, 남해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공공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 자본의 참여가 필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민간자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이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검토를 바탕으로 단순하고 맹목적인 개발은 걸러낼 수 있는 안목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들이 관광산업과 기업 유치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에서 남해군도 경쟁력 있는 조건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

민자유치는 단순한 자본 유입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지역 소비 확대,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 협력 구조만 잘 갖춘다면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관광산업은 민간투자가 필요한 구조이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불투명한 의사결정, 반복되는 주민 갈등, 소수의 이해관계 충돌 등은 투자 전후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상생발전기금, 보상 갈등의 반복

예를 들어, 대형 숙박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남해군 민자유치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을과 기업이 협상을 마치고 이뤄진 보상 이후에도,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일부 주민의 보상 요구, 해명하는 기업, 이를 조율하기에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 행정 간 충돌은 협의를 넘어 공동체 균열로 번지게 한다. 당초 기업과 마을이 합의한 상생발전기금 활용 방안은 마을의 공동 수익사업에 쓰일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금 지급으로 바뀌었고 주민 갈등은 더 증폭됐다.

나아가, 협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일부 주민이 추가 보상을 요구해,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마을들도 보상을 요구했고, 기업은 보상 기준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기업들에게 "남해는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하물며, 보상금 개념이 마을에 투입되는 다른 대형시설 건립과 관련해, 일부 주민은 큰 액수를, 일부 주민은 소액을, 어떤 주민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뒤따르고 있고, 한 마을에서는 주민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즉, 마을의 일부 인사들이 협의와 배분을 독점하는 구조는 불공정성 논란을 불러왔고, 주민들은 자신이 배제됐다는 불신을 느끼며 민자유치 전반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행정은 중재를 시도하지만 `마을 자치`를 이후로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러한 문제는 더 깊어지고 있다.

투자 유치는 신뢰로 시작된다

소수의 욕심이 공동체의 이익을 갉아먹는 순간, 지역경제는 더 회생하기 어렵다.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탐욕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생발전기금(보상금)은 마을과 주민들이 터전을 내어주는 희생의 정당한 대가이기에 마을과 개인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단, 권리는 기업과 공동체, 공동체 내부의 합의 속에서 지켜져야 하고, 협의를 넘어선 요구는 공멸을 낳게 만든다. 권리는 주장할수록 힘이 생기지만, 남용될 때는 신뢰를 잃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