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대통령 탄핵 생중계 시청" 공문 나간 전국 10곳 어디 어디?

교육부 "정치적 중립 위반하지 말아야…수업 변경, 적법한 절차 거쳐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모든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 교육의 역사적 체험을 하도록 헌재 선고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10곳의 관내 초·중·고생들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육청은 전날 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당선된 김석준 부산교육감 지시에 따라 관내 초·중·고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가 예정돼 있으니,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 기관 기능에 관한 교육 활동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전국 교육청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남 10곳이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3일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