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성장동력 갉아먹는 부동산...지분형 모기지 도입해야”...F3 의기투합

경제성장률 낮추고 동화정책 걸림돌 된 '부동산 금융'
중지 모은 한은·금융위·금감원 "다른 접근 필요해"
'부채'(Debt) 의존에서 '지분'(Equity) 중심으로 전환해야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구입의 지분 투자자로 자리매김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왼쪽부터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을 이끄는 수장들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절반이 부동산에 몰리는 등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국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해결책으로는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 제시됐다.

■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 80% 밑으로 낮춰야
이날 이 총재는 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부동산 금융의 큰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조정될 때까지는 저소득자를 제외하곤 부동산 대신 다른 산업 위주로 대출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한다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이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가까이(49.7%)를 차지하는 등 과다해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부동산 부문에 자급 공금이 심화될 경우 △성장 기여도 약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총재는 “상호관세, 정국 불안 등으로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경기부양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서는 유효한 통화 정책을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춘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가계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98%에서 77%까지 떨어지는 데 15년 걸렸다”면서 “한국은 이제 3년 지났기 때문에 꾸준히 80%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에 부채 일으키지 않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분형 모기지란 주택 구입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집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100으로 가정하면, 자기자금 10에 은행에서 40을 빌리고 나머지 50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주금공이 가진 50에 대해서 일정 사용료는 내야 하는데 이자보다는 낮게 가져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 시의 수익은 반반으로 하고, 중간에 소득이 생겨 지분을 더 취득할 수도 있는 구조"라면서 "만약 가격이 떨어지면 주금공이 일종의 후순위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 즉 후순위 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6월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이 총재도 적극 동의했다. 그는 "정책금융이 집값을 올리고, 이에 집 사기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정책금융을 더 늘리는 등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금융이나 한은에서 발표한 리츠 등을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은행의 부동산금융 쏠림을 막기 위한 자본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은행 건전성 국제 규제인) 바젤3가 건전성 관리에는 도움을 준 건 맞으나, 부동산 쏠림이라는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전 자산으로 생각한 주거용 부동산은 낮은 위험가중치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한국적 상황에 그게 적절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