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언제 방 뺄까?... "김성훈이 말도 못 꺼내게 해"

[파면되면 달라지는 것들] 박근혜는 이틀 뒤 청와대 퇴거... 각종 예우 즉시 박탈·축소... 불소추 특권 해제

[선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갈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주장하듯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하지만 인용(파면)되면, 그는 즉시 많은 것을 잃는다.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 절대다수는 파면을 예상하고 있다. 그럴 경우 바로 달라지는 것들을, 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대통령 관저] 박근혜는 이틀 후 자택으로... 윤석열은?

파면 당한 대통령 부부는 즉시 대통령 관저에 머무를 자격이 없어진다. 그런데 전 대통령 박근혜씨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우를 보면, 즉시 방을 빼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주문을 읽으면서 효력이 발생했지만, 그는 당일은 물론 다음날까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불법·무단 점거라는 비판이 커졌고,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도 이뤄졌다.

파면 이틀 뒤인 12일 오후 7시 16분, 박근혜씨는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향했다. 당시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라고 말해, 헌재 결정 불복 의사로 해석되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고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경우 군대가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 패배가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발언을 이어갔고, 급기야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까지 발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새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넘겨줬지만, 2024년 대선 과정에서 "(4년 전) 나는 (백악관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2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이광우 라인이 (탄핵 인용됐을 때의 대응 조치에 대해)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다. 경호관들은 답답한 거다. 오로지 '기각이야',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군기만 잡고 있다"면서 "(시간을 질질 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경호직원들이 차량저지용 바리케이드를 점검하고 있다. ⓒ 권우성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박탈, 박탈

파면당한 대통령은 명예롭게 퇴임한 대통령이 받는 예우 대부분을 받지 못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지원,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도 이뤄진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국립묘지에도 묻히지 못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다. 하지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은 원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이 지원된다. 하지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경호] 일단 유지되지만... 구속되면 경호 수준 대폭 하향

파면당한 대통령 부부도 경호·경비는 계속 이루어진다. 하지만 달라지는 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기간이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는 최대 10년이다. 하지만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의 경호는 5년이다. 더 나아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경호 수준이 크게 축소된다.

전례가 있다. 2017년과 2018년 전 대통령 박근혜·이명박씨가 각각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할 때, 경찰 오토바이와 대통령경호처 경호차량이 이들이 탄 차량을 둘러쌌다. 교통통제도 이뤄졌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할 때는 경호차량이 붙지 않았다.

지난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기일 당시 박근혜 호송차량 앞에는 경찰 오토바이 한 대와 법무부차량 한 대가, 뒤에는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뒤따랐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차량은 없었다. 교통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방송사 차량이 호송차량 바로 옆 차선을 달리며 중계를 할 수 있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린 지난 2017년 5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우면산 터널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불소추 특권] 재구속은 시간 문제?

경호나 예우 등보다 사실 법률적으로 잃게 되는 가장 큰 것은 불소추 특권이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따라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각종 정황 증거가 쏟아져나온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강제수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막아줄 방패도 없기 때문에, 재구속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