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25%, 행정명령은 26%…한국 상호관세 뭐가 맞아?

김남이 기자 2025. 4. 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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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 대상 상호관세와 백악관 행정명령에 표기된 관세율이 달라 산업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율과 백악관 행정명령에 표시된 관세율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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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에 사용한 패널(왼쪽)과 백악관 행정명령(오른쪽) 표시된 한국의 관세율이 다르다 /자료=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 대상 상호관세와 백악관 행정명령에 표기된 관세율이 달라 산업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율과 백악관 행정명령에 표시된 관세율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설명하며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의 상호관세가 25%로 명시됐고, 미국 측도 25%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가 26%로 표기돼 1%포인트 차이가 났다. 한국 외에 인도도 패널과 행정명령의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발표보다는 행정명령 문서가 우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자료에 25%로 나와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며 "민간영역에서 확인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빠르게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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