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 단죄 못해 또 계엄…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필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지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반드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가폭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3일 제주시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 당시)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에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 이런 국가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3 친위군사 쿠데타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에 가까운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오천개의 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어떻게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 할 수 있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이 반복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들에 충분한 진상규명,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고 했다. 지난 1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역시 국가폭력범죄를 비호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일 아니겠냐”며 최 부총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반드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런 영상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