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이제껏 출세의 수단이었다'는 말, 동의하십니까

[서평] 출세 위한 법, 정의 잃은 사회... 강준만 <법조공화국>

[이순규 기자]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법은 오랫동안 '정의'의 실현 수단이기보다는 '출세'와 '특권'의 보장 장치로 기능해왔다. 강준만 작가가 쓴 책 <법조공화국>은 이와 같은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으며, 저자는 이를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사례들을 통해 설득력 있게 드러낸다.

이 책은 사법고시의 기원과 전성기, 로스쿨 제도의 실패, 서울 법대 중심의 학벌주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한계, 그리고 끝내는 한국 법조계를 좀먹는 전관예우까지, 법조계 전반에 뿌리 박힌 구조적 문제들을 집요하고 날카롭게 파헤친다.

▲ 법조공화국 책표지 ⓒ 인물과사상

책의 첫 부분에서는 사법고시가 단순한 시험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마치 가족 전체의 신분 상승이 이뤄진 듯 온 동네에 축하 현수막이 걸렸고, 명문대 법대는 사법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고시학원'처럼 기능했다.

대학은 명예를 얻기 위해 고시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독서실을 마련하며, 사법시험 특강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법조인의 길이 단지 개인의 성공을 넘어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 전체의 '성공서사'로 포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법조인의 탄생이 개인의 능력이나 정의감보다는 사회적 신분 상승의 매개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사법고시의 폐지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이런 고시 중심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시도였으나, 이 또한 새로운 불균형과 위계를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매우 아이러니하다. 지방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이 수도권 상위 로스쿨로 다시 입학하기 위해 반수를 시도하고, 이는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더 나아가 로스쿨 입학생의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졸업 이후 지방에 남는 인력이 거의 없다는 현실도 책에서는 지적되고 있다. 결국 로스쿨 제도마저도 서울 중심의 법조 구조를 해체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고, 법조 특권주의의 구조는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제도만을 비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서울 법대 출신 법조인의 정치 진출과 실패, 사회 전반의 '법조 우상화' 현상까지 조망하며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 법대라는 간판은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자산으로 작용하며, 이는 고위직 법관, 판검사, 정치인들의 출신 성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주는 무능과 반지성주의,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부족은 '엘리트'라는 이름 뒤에 숨은 시스템의 본질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몰락에 대한 분석은 법조 출신 정치인이 갖는 위험성과 함께, 권력을 개인의 신념이나 편의대로 활용할 경우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책에서 가장 강력한 문제의식은 결국 '전관예우'에 모인다. 전관예우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는 '제도화된 부정'이자 '법조 특권주의'의 최종 형태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고위직에서 퇴직한 판사나 검사들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여전히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실제 사법 정의의 실현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김앤장과 같은 초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신임 판사로 다수 임용되었다는 사실은, 법원이 특정 로펌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이 비단 법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는 국민들 스스로가 위기 상황에서 '전관 변호사'를 찾는 현실을 꼬집으며, 법조 특권주의가 사실상 '민관합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구조에 익숙해져 있으며, 법을 정의가 아니라 처세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식은 단지 제도 개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법조공화국>은 법조계 내부의 구조적 병폐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욕망과 가치관이 만들어낸 공모의 결과를 드러낸 책이다. 이 책은 독자에게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며, 법과 정의, 출세와 특권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조 공화국의 몰락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온 일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책은 지금, 반드시 읽어야 할 통렬한 사회 진단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