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 車회사에 '폐자동차 담합' 과징금…현대·기아도 포함

폭스바겐 최다 과징금…메르세데스-벤츠는 자진신고로 면제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폐자동차(ELV) 처리 관련 장기 담합을 이유로 15개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기아차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U 집행위는 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폐자동차 재활용 관련 장기 담합을 적발했다며 15개 제조사에 총 4억5800만 유로(약 7275억23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폐자동차란 연식과 마모, 손상 등으로 더 사용할 수 없는 차를 의미한다. 이들 폐자동차는 통상 해체돼 부품 회수 및 재활용, 기타 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EU 조사 결과 각 제조사는 폐자동차 처분과 관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처리 업체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폐자동차가 어느 정도 재활용될 수 있는지, 재활용된 부품이 신차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등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데에도 담합했다고 EU는 설명했다.

EU 지침상 폐자동차 소유주는 처리업자를 통해 비용 없이 폐차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또 소비자는 신차의 재활용률 정보를 알아야 한다.

EU는 지침을 위반한 각 제조사의 행위가 반경쟁적 담합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총 16개 자동차 제조업체가 15년 넘게 이런 행위에 가담해 왔다는 설명이다.

성명에 따르면 16개 기업 중 15곳이 담합을 인정해 10%의 과징금 감면을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집행위에 담합 사실을 공개 신고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다.

최다 과징금 부과 기업은 폭스바겐으로, 액수는 1억2769만6000유로(약 2027억8000만 원)다. 현대·기아차에는 1195만 유로(약 18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테리사 리베라 EU 집행위 친환경전환·공정경쟁 부문 부위원장은 "우리는 어떤 종류의 카르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친환경 상품 수요와 소비자 인식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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