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F4 갈등 봉합되나…금감원장, 이번주 회의 참석한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번주 목요일 F4 회의 참석 예정
정부의 상법개정안 거부 흐름에 반발해 지난주 불참
탄핵 선고 앞두고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방안 논의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 복귀한다. 지난주 회의에는 돌연 불참해 상법 개정과 관련된 갈등이 표출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주 F4 회의는 3일 새벽에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일 등을 고려해 금요일인 4일이 아닌 목요일인 3일로 앞당겨졌다. 회의에서는 상법 관련 이슈보다는 탄핵 결과에 따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파악된다.

1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3일 오전 개최되는 F4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F4 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과 금융 정책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 협의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금요일 아침에 이들 4인이 모여 진행하던 F4 회의는 지난주 이 원장이 갑작스럽게 불참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주에는 상법 개정이 논의 대상에 올라 법무부도 참석했다. 금감원장이 불참할 경우 부원장이나 부원장보가 참석하는데, 이례적으로 금감원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과 관련해 갈등이 표출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원장은 그동안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여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과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F4 회의.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번 F4 회의에는 이 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 이상 F4 회의에서 상법 개정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서다. 이 원장은 F4 회의 멤버들과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시장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밀도 높은 대화 덕분에 잡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경제수장들의 사전 대응 논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불참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탄핵선고일 전날인 3일 열릴 것"이라며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4인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F4 회의는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원·달러 환율 급등락과 증시 상황 변화,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향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이 이미 행사됨에 따라서 이번 F4 회의에서 상법 관련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탄핵 결과와 관련해 거시경제 변동성 대응 방안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