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조경태 "비상계엄·국회 찬탈은 잘못‥상식적 결과 나올 것"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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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17·18·19·20·21·22대)

◎ 진행자 > [포커스] 오늘은 여당의 최다선 의원이시죠. 6선의 조경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경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날짜를 너무 딱 잡아서 오셨습니다. 헌재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정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조경태 >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왜 빨리 안 되냐’ 특히 정치권에서 더 많이 조바심을 느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특히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날짜 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담담하게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담담하게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무엇을 제일 고민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의원님 보시기에.

◎ 조경태 >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진영 간에 너무 극단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아마 헌재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헌재가 결론을 내는 게 6개월 안에 내면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긴 하죠.

◎ 조경태 > 정치권에서 ‘빨리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장외에 나가 있는 분들 역시도 그런 성향들을 많이 비췄는데, 어쨌든 이번 주 중에 선고가 나기로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헌재가 선고일을 딱 공지를 하니까 여야 모두 환영 입장을 내기는 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선고일 나오고 나서 어떤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 조경태 >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기각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들,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면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승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한 자신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또는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때 가서 또 돌변해서 ‘이거 아닌데’ 하고 시민들을 부추겨서 사회적 갈등을 더 극대화시키는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앞서서도 저희가 ‘승복’ 얘기를 했었는데, 승복이 너무 당연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법원이나 헌재가 결정을 했으면 승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의원님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정치권이든지 지지자들이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 아닐까요?

◎ 조경태 > 지금 보면 일부 유튜버들이 가짜뉴스성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함으로써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경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악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그런 현장 집회에 가서 정치인들이 함께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한다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혼돈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모름지기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요.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탄핵소추를 두 번째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당했을 때는 탄핵이 됐고, 인용이 됐고,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정당 소속에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했다는 것만 해도 국민의힘 스스로는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 지금 반성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큰 민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탄핵 선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속내에는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의원님은 이번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경태 > 저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분들이 보통 20년, 30년 이상 법조인으로서 근무한 베테랑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법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상식적인 그런 결과,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게 뭡니까?

◎ 조경태 >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다수가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조차도 ‘비상계엄은 잘못했다’ 하거든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총칼을 겨눈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인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군인이 와서 유리창을 깨고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리창을 깨고 침투해서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던 그 행위. 이것은 아주 반민주적인 행위이고 그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포고령 1호를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포고령 1호. 포고령 1호를 보면 국민의 헌법이 보장돼 있는 많은 부분을 대통령이 말살시키겠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관들께서 현명한 선택하지 않겠나.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인 그런 행위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헌재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성향들은 다 제각각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다 법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법관으로서 재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헌법재판관 분들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그런 판단 하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헌재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생중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반인들 방청도 허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투명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 조경태 >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숙고한 시간이 길었다는 것은 헌재에서 판결하는 그런 내용이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보시기에 헌재 재판관들이 인용이냐 파면이냐를 가를 때 앞서서 말씀하신 포고령 1호가 가장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저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가령 전시나 내전이 발생하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 비상계엄은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고 있고요. 평시에 비상계엄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부분으로 봤을 거고요. 또 하나가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저는 면밀히 검토했을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행위. 이 부분까지도 아마 같이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유심히 볼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각하를 주장하는 측에선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중대하냐 아니냐. 이런 것도 볼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 조경태 > 주관적인 그런 견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비상계엄령 내렸을 때 특히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국민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봤다는 거죠. 요즘 매체가 워낙 발달돼서 전 세계인들이 본 상황이고,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유력한 연구소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참으로 끔찍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끼리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인들이 실시간으로 다 봤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여야가 승복 안 하는 일은 없겠죠? 설마.

◎ 조경태 > 승복 안 하면 그 정당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양당에서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고 하니까, 그 환영의 메시지가 연속성 있게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치인들이 특정한 권력자를 쫓아가는 그런 정치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은 오로지 국민들을 보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말하고 ‘한국’이라는 말이 다른 거 아세요?

◎ 진행자 > 어떻게 다릅니까?

◎ 조경태 > ‘한국’이라면 그냥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는 표현은 옛날 심한시대를 토대로 한 국가다. 이런 뜻이고요. ‘대한민국’이라면 ‘민국’에 저는 강점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국’이란 말은 ‘국민의 나라’라는 거예요. 국민의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보고 정치하는 그런 문화,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부디 국민을 대통령보다 더 위에 놓고 섬기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자기 당의 당대표를 섬기듯이 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을 봐야 한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막 심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지난 서부지법 폭동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계속 나오거든요.

◎ 조경태 > 서부지법 폭동의 관련자들은요.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도전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회복의 탄력성이 큰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부디 이런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충분히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자 분들이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민’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산불 있었잖아요. 상임위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신데 산불 복구에 3조 원, 4조 원이 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사실 우리나라가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 예산이 677조거든요. 거기에 산불 난 데 투입돼야 될 예산이 한 3~4조 정도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래서 여야가 제발 싸우지 말고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3천 명 넘는 이재민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이재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서 초당적으로 산불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서 저는 위로하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뭐부터 해야 됩니까?

◎ 조경태 > 일단 추경이 곧 편성되지 않습니까? 추경에서부터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하루라도 이분들이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산불도 걱정이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도 걱정인데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요. 외부에서의 이런 상황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상호관세. 언제부터 부과를 하느냐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도 압박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다?

◎ 조경태 > 저는 ‘더티15’라고 15개 국가에 대해서만 불합리한, 불공정한 관세를 때릴 줄 알았는데 전 세계를 향해서, 그나마 그게 위안이 되고 다행스럽거든요.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빨리 되찾고요. 또 저희들 같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초당적으로 미국의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외교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마침 최근에 주한미군이 산불에 투입된 헬리콥터를 통해서 불을 끄는 데 큰 기여를 했거든요. 어젯밤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미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고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주한미군에서 도와줬다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편지를 쓸 예정입니다.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과 함께 이걸 하거든요. 저는 초당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미국에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이런 어려운 위기도 저는 잘 극복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내일 주한미군 대사대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남을 가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산자부 장관하고도 만나서 저희 국회가 도와줘야 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진행자 > 미국에서는 관세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비무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잖아요. ‘소고기도 수입하라’ 그런 얘기도 하고 ‘월령제한을 풀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네트워크망 사용료’도 얘기하고 이런 이런 걸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 조경태 >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흑자가 무려 556억 불입니다.

◎ 진행자 >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 조경태 > 우리나라가 미국이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미국에도 도움되고 또 우리에게도 도움되는..예를 들어서 원전과 같은 에너지 산업. 그리고 조선과 같은 중공업 산업.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강점이거든요. 양국이 협력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고 미국에도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맹의 관계로 잘 발전시켜 나가면 훨씬 더 기회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가 주고받고 할 걸 가지고 협상을 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외교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에 무인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 심각하다. 문제 제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경태 > 제가 일주일 전에도 해수부의 담당 국장한테도 우리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도 제가 해수부의 기획조정실장한테 이번에 추경에 편성될 때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서해를 마치 제2의 필리핀 사태, 남중국해 사태처럼 자기들 땅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그런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회에서라든지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규탄을 한들 중국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중국의 하고 있는 서해구조물에 상응하는 그런 구조물을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고, 그걸 편성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바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를 저는 수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은 중국이 무인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건 어쨌든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조경태 > 큽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자기들 땅이라고 영유권 주장한 것이 국제재판소에 가서 패소했거든요.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안하무인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의 의도를 저는 정확하게 읽고..한중 중간 수로에는 어떠한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중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내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빨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나고 정치권이 안정이 돼야 민생이 편안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경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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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01947_367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