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지원 특별법 논의
유희태 2025. 4. 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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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는 1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6건의 특별법안을 심사한다.
특별법안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의료·돌봄·법률지원, 자녀의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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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는 1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6건의 특별법안을 심사한다. 특별법안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의료·돌봄·법률지원, 자녀의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특별법안에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 사고 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등의 조항도 포함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소위원회에는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도 참석했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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