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황당 업무'까지, 초과근무 수당 못 받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업무실태조사 결과

[윤성효 기자]

▲ 늘봄학교 업무실태조사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과 방과후학교가 합쳐진 '늘봄학교'를 담당하는 방과후학교실무원과 돌봄전담사들은 본연 업무 이외에 도서관 장서 대출이나 방송실 시설 관리도 해 본인들은 '황당 업무'라 여기고, 상당수는 매일 초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미아)가 1일 경남도교육청에서 했던 "늘봄학교 업무실태조사 발표"에서 나온 것으로, 이들은 "늘봄학교 업무과중 해결방안 즉각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교육공무원 5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들의 근무 장소는 늘봄지원실 51.9%, 교무실 35.1%, 늘봄교실 1.6%, 기타 11.4%다.

경남지역 방과후학교실무원 근무지는 교무실 294명, 도서관 15명, 방과후관리실 5명, 도서관·교무실 5명, 교무실·방과후관리실 4명, 교무실·과학실 1명, 과학실 1명, 보건실 1명, 행정실 1명, 전담실 1명, 늘봄지원실 1명으로 총 328명이다.

전체 응답자(전국 570명) 가운데 늘봄지원실장(순회·거점형) 배치는 70.2%였고, 관리자는 교감 72.1%, 늘봄기간제교사 6.4%, 기타 21.4%였다.

늘봄학교 이용학생수 분포를 보면, 401명 이상 18.6%, 51~100명 16.3%, 1~50명 16.0%, 301~400명 12.3%, 101~150명 11.9%, 151~200명 11.2%, 251~300명 7.0%, 201~250명 6.8%로 나타났다(기타 0.6%).

늘봄학교 신청학생과 참여학생의 차이는 '거의 없다' 53.3%, '80% 이상 참여한다' 36.3%, '50% 이상 참여한다' 8.9%, '50% 미만 참여한다' 0.4%다(기타).

1주일간 운영 프로그램수는 10~19개 40.9%, 20~29개 30.9%, 30~39개 8.9%, 40~49개 2.9%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려운 업무 분포는 '대면 귀가 업무' 33.2%, '교무행정과 기타업무 지원' 10.1%, '회계업무' 9.7%, '민원업무' 7.9% 등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시간별 근무수당 지급 여부를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초과근무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시간 이상'도 있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는 "늘봄학교는 초등 전일제 학교 확대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졸속 강행추진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운영계획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며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기계적으로 따를 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늘봄학교 업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소외계층 학생들의 예산지원 업무 등 민감하고 집중을 요구하는 업무 비중이 높다"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실무원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관련 종사자가 긴밀하게 협의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늘봄지원실 구축 계획은 시도조차 않고 있다"라고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는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실을 설치하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인력 운영 대책 마련하라", "본연의 업무만으로도 벅차다. 업무과중 해결방안 즉각 마련하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모든 학생의 안전귀가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