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에 경고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아니면 국회 할 일 하겠다"

총리 공관 항의 방문...박찬대 "줄탄핵 비난 아랑곳 않겠다, 헌법 위반 책임 물을 것"

[조혜지, 유성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판단'을 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태를 1일까지 해소하지 않으면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겠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총리와 함께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하는 '쌍탄핵'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무총리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걸리지 않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한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면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투로 듣지 않길 바란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가 직무 복귀 후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진 의장은 "헌재가 선고를 지연하는 틈을 이용해 윤석열 내란수괴를 복귀시키려는 작전을 벌이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라면서 "오는 18일이 되어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나면 그 자리에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해 인적 구조를 바꾸고 결국 탄핵 소추를 기각,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내란수괴 복귀로 인한 국헌 붕괴가 가장 심각한 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당의 재탄핵 움직임을 둘러싼 '탄핵 남발' 비난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혹자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줄탄핵이다 어쩌고 하지만 헌재 선고 지연으로 마침내 내란수괴가 복귀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기 그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어 "탄핵 남발도, 줄탄핵도 아니고 분명하게 헌법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그 따위 비난에 아랑곳 않겠다"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 총리가 명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국무총리 공관 항의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