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애플, 지배적 지위남용”…2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연합뉴스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은 31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억5000만유로(약 2393억원)을 부과했다.

CNBC·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앱 추적 투명성·ATT)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능은 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사이트 이용 기록 등)를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한다.

이에 그동안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의 검색 활동, 앱 이용 기록 등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보내온 광고주(앱 개발자)는 타깃 광고 성과가 떨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당국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ATT를 도입한 건 비판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다만 구현 방식은 개인 데이터 보호 목적에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타사 앱에 복잡하고 제한적인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서, 자사 앱에는 유리한 광고·검색 환경을 만들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애플은 성명을 통해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비자, 데이터 보호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프랑스 당국의 과징금 결정에 실망감을 표했다.

한편,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당국도 애플의 ATT에 대해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