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은혁은 안된다"면서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은 필요"

대통령 권한대행,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법 발의에 "헌법 유린" 발끈

[조선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야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현안 백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그야말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이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고 하는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맹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4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특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이다.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마은혁 추천은 야당 일방 추진"... 과거 여야 합의 부정

그는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 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헌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대하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에는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선 "별개의 사안"이라고 대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 우리 헌정 체제 수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후임 임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은 권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의 전임자였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 "사흘 뒤인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이 1인, 민주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당시 후보자를,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국회의장실에 접수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추천 절차를 마쳤다. 여야가 합의한 룰에 따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이 이루어진 셈이다.

한편, 이날 백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는 후임 재판관 임명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상 임기 만료 2달 전 정부에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인데, 아마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이 조만간 이뤄질 거란 판단 하에 후임 임명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8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1달 가까이 지난 지금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고, 먼저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