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5·6선 긴급성명 "대한민국에선 '탄핵'이 민주주의이고 정의"

"韓,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해야…
한덕수란 이름, 내란 장기화 주범으로
윤석열과 함께 역사 박제 명심해야"

더불어민주당 4·5·6선 의원들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독촉했다.

민주당 4선·5선·6선 의원 22명은 31일 긴급 성명서를 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탄핵이 민생이고 경제고, 민주주의고 정의"라며 이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과 국회가 신속하게 윤석열 내란수괴를 진압해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4달이 다 되도록 우리는 여전히 내란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 세력이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IMF를 넘어서는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계엄 이후 4달째 탄핵 선고도, 정상적인 헌재 운영을 위한 재판관 임명도 지연되고 있다"며 " (탄핵 기각에 따른 직무 복귀)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덕수 대행은 비겁하고 치졸한 침묵과 회피로써, 자신의 헌법적 책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정통성이 결여된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총리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과 입법부의 선출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한덕수라는 이름은 내란 장기화의 주범으로서 내란 시작의 주범인 윤석열과 함께 역사에 박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들은 "한덕수 대행이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라고도 규정했다.

끝으로 "우리 22인은 또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6선 추미애·조정식 의원, 5선 박지원·정동영·안규백·정성호·윤호중·이인영·김태년 의원, 4선 이학영·윤후덕·남인순·이개호·민홍철·이춘석·박범계·김민석·서영교·정청래·한정애·진선미·박홍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