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쇄 탄핵 꺼냈던 野 향해 공세 강화…"막가파식 입법 독재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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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꺼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높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줄 탄핵 하겠다면서 내각 총탄핵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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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꺼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높이고 있다.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내란 행위라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도 고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줄 탄핵 하겠다면서 내각 총탄핵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줄 탄핵 예고가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불재난으로 국민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회를 버리고 아스팔트 뛰어나가 정치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기름을 끼얹는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경제와 외교, 안보 모두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 국민의 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을 거명하며 대통령 파면을 하지 않을 경우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한 부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맹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관의 이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을 제시한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우 의장은 거대 야당의 내란 선동과 쿠데타를 막아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도 민주당의 극단적 행태와 손발을 맞춰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에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과 김어준씨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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