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난 예비비 삭감 공세에 “與, 해괴한 거짓말에 인면수심”

“재난 관련 예비비 3조5600억원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재난 예비비를 삭감해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해괴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3조5600억원에 달한다며 우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산불 관련 예비비는 합계 3조5600억원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이걸 왜 안 쓰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하며 “다행이기는 하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고 한다.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의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볼까 꼼수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 예비비를 이유로 추경을 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산림청 예비비 1000억원 ▲행정안전부 예비비 3600억원 ▲재난 관련 국가 예비비 1조6000억원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 등 산불 피해 지원에 사용할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가족을 잃고 전재산을 불태우고 생애 기반을 다 잃어버린 국민 앞에 장난하고 싶냐”며 “이런 걸 가지고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인 인면수심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국민의힘이, 정치집단이 이럴 수 있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냐”며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그 생각밖에 없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최 부총리와 한 대행은)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며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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