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최상목 용서 안돼…부실 추경에 꼼수도"(종합)

"마은혁 미임명 헌법 위반, 부정부패와 차원 달라…책임 묻겠다"
"尹복귀는 제2 계엄, 국가 존속 위협"…"추경, 너무 적고 부실"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용서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두 사람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규범을, 법률을 지키겠나"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질서가 파괴되면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으로 단순한 형법 위반,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특히 최고위직인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가 헌법 준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한다"며 "윤 대통령의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인데 그때 생겨나는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라고 하는 한 지역이 고립됐을 때의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와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혼란과 엄청난 유혈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라며 "경제는 다음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존속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는 전부 구속돼 재판받는데 내란수괴는 해괴한 논리로 석방돼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이 되겠냐, 민생 회복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더 가관인 건 (정부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추경이)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나. 어떻게 하면 이 와중에 국회 심의를 피해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해볼까 하는 꼼수를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 대책,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라"라며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을 당해 울고 있는 국민 앞에서 정쟁, 장난을 그만하라"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산업자원통상자원부가 이제 와서 4월 중 비상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불난 다음에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건가. 여태까지 무엇을 한 거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윤석열 복귀나 획책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올인하고 죽어가는 국민 앞에서 거짓말이나 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겠냐"며 "비상한 상황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비상한 대책을 세우고 모두가 사는 길 찾아나가자"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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