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늘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 형사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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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에 이 대표와 김씨, 그리고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씨에 대해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김씨는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해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주 위원장은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