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다선 조경태 "헌재 판단 따라야 민주공화국, 마은혁 임명해야"

여권 내 소수지만 마은역 임명 촉구 목소리... "헌재 판결 따르는 게 삼권분립·헌법 수호"

[조선혜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남소연

6선으로 여권 최다선이자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경태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위헌이라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행정부든 사법부든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재판관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마은혁 임명, 유불리 떠나 원칙적으로 풀어나가야"

조경태 의원은 "여야가 항상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편향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헌법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되지 않나.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 이렇게 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각 어떤 지분을 줌으로써 구성돼 있는 형태"라며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임명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야 하고, 또는 헌재에서 판결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저는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아 여권에서 임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삼권분립 정신에서 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고 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저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이다. 제가 우리 정당의 유불리를 따졌으면 그렇게 행동했겠나"라며 "어떤 정권이라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찬성할 수는 없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은 조 의원과 김상욱 의원 정도로 극소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