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 추진” 국힘 “탄핵 기각시 발의 정당 비용 부담”

여야, 헌재법 개정안 입법 전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와중에 여야는 헌법재판소법을 놓고 ‘창과 방패’의 입법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다음 달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등 헌재 공백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쪽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여당은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으면 발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무차별 탄핵 추진을 견제하는 법안을 주로 내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20건의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총 13건을 발의했는데,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12건이 집중됐다.

야당의 주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헌재법 개정을 통한 문·이 재판관의 임기 자동 연장 방안에 집중됐다. 탄핵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간 대치로 후임자 임명마저 표류해 헌재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31일과 다음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 언제든 상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 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한하거나(박균택 의원), 헌재가 재판·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할 경우 법원·검찰 등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건태 의원)의 법안 등도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계엄 이후 헌재법 개정안을 7건 발의했다. 이 중 6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접수됐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기각·각하 시 소송비용을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들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은 헌재 탄핵 심리의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각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재판관 임기 문제와 관련한 맞불 성격의 법안도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판관 임기는 헌법으로 정해져 있고,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