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개발제한구역 대규모 해제

1022만㎡ 개발 가용지 확보
5만여 명 일자리 창출 기대

창원시가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3개 지역을 선정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선정은 창원광장의 약 300배 규모인 1022만㎡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향후 5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창원시는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GB)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왔다. 창원의 GB 면적은 248.39㎢로 전체 행정구역(749.24㎢)의 33%에 달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유지돼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했다. 특히 2010년 통합 이후 도시 중심부까지 GB가 포함되면서 도시 공간이 단절되고 산업 발전에도 제약이 많았다.

이에 창원시는 경남도, 창원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그 결과 2023년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GB 해제 권한 확대 및 국가전략산업 추진 시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어 2024년에는 'GB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대규모 해제를 공식화했다.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대규모 GB 해제로 창원은 새로운 모멘텀을 갖게됐다.

이번 선정으로 창원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등 3곳에서 GB 해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진해구 장천동 일원에 추진되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는 698만㎡를 해제해 글로벌 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창구 용동 일원에 들어설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227만㎡를 해제해 지역 대학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의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97만㎡가 해제된다.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및 은퇴자를 위한 지역 특화형 생활권을 조성하는 데 활용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조9000억원의 직접투자, 5조9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4만6637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완료 후에는 연간 9조1000억원의 생산액, 1만8289명의 고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창원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역도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GB 해제) 등 신속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보완한 후 국토부의 2차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GB 해제는 18년 만에 가장 큰 제도 개선으로 창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개선해 창원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