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줄탄핵’ 경고에 “명백한 내란 자백…삼권분립 부정 쿠데타”

“줄탄핵 실행하면 내란죄…정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해야”
與초선 44명, 野규탄 성명…당 법률자문위, 내란선동죄 고발 방침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권동욱 대변인도 "헌법기관·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했다.

이어 "초대형 산불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고 국제적 경제·안보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호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셧다운시키겠다는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질타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각 총탄핵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만약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요구를 거절하면 무조건 탄핵하겠다는 협박은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포로를 납치하고 차례로 참수하는 공포스러운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호메이니를 따르는 이란혁명수비대처럼 김어준 씨를 떠받들고 지시에 따르는 모습을 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고 자괴감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경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하면서 한편으로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탄핵 협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 전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위협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