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줄탄핵` 압박에…"위헌 정당 해산 심판 받아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의 행위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하는 것에 더해 실제로 줄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태세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돌아왔는데 탄핵심판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며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줄줄이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하거나 위헌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서 빨리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며 "바로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한 총리뿐 아니라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 역시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를 '김어준표 입법독재'라고 보고 있다. 줄탄핵 가능성을 밝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김어준씨 방송에 자주 나갔고 관련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호메이니를 따르는 이란혁명수비대처럼 김씨를 떠받들고 지시에 따르는 모습을 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고 자괴감마저 든다"며 "'민의의 전당'국회를 '테러의 소굴'로 전락시킨 김씨와 추종세력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동시에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 기각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안철수 의원도 가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를 재촉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의 내각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내란총탄핵 선언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이라고 쏘아붙였다. 나 의원은 "내각총탄핵은 통진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초선 의원 70명의 내각총탄핵이 당 공식 입장인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확히 답해야 하고 만약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 역시 민주당 초선 의원 70여명이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더 큰 문제는 초선 의원들의 뒤에 숨은 이 대표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로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했다.

장동혁 의원은 "북한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듯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라고 외치는 것은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반란 행위"라며 "천금 같은 단비로 완전 진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에 또다시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라도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분개했다.

국민의힘은 31일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 대표, 김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 없다"며 "모든 가용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의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열을 올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만약 줄탄핵 내지 연쇄탄핵이 실제로 실행돼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서 해산 심판 대상도 된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아직 실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대응 방향과 강도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