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영 "연금특위 예정된 실패···野 위원 추천 참담"

"연금법 반대 청년 野의원 참여 전무"
"구조개혁 소극적 지도부 의중 읽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연구회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향해 “논의만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때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남은 1%의 유일한 희망은 국회 밖 청년세대들의 저항권뿐이다. 예를 들어 세대 간 공평성이 무너져 정의롭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국민연금청년행동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첫 회의를 앞둔 연금개혁특위를 "예정된 실패”라고 지적한 건 야당 추천 위원들의 면면이 당초 약속된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청년위원을 추천해서 구조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비록 찬성했지만 김미애 간사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6명을 보면 참담하다. 본회의 안에 반대한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등 청년의원들이 있었고 구조개혁 필요성에 관한 기자회견까지 했음에도 단 한사람도 추천되지 않았다”고 썼다.

박 의원은 “기권한 30대 모경종 의원을 추천하긴 했지만 이재명 계라 개혁에 얼마나 소신을 갖고 활동할지 의문”이라며 “구조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장 추천 몫 1인 역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천하람 등 청년 의원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보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진 진보당으로 넘어갔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야 위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투표 결과를 제시하며 “논의만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자료 제공=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양당 합의로 13/43이라는 모수개혁을 먼저 했지만 지속가능성도 없고 청년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방안임을 인정하면서 특위에서 서둘러 구조개혁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위원 구성을 보면 염려했던 대로 구조개혁은 거의 물건너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