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총리, 오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의사 밝혀야"

"마은혁 임명 지연, 내란 단죄 방해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늘 당장이라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혀라"라고 재차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마 재판관 임명을 인질 삼는 내란 대행 노릇을 당장 멈춰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최상목 두 대행의 법치 유린 헌법 무시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내란 이해 충돌임에도 깡그리 거부하고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역시 내란수괴 방탄으로 모르쇠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대행의 거부권과 임명 지연은 친위 쿠데타, 내란의 단죄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명태균, 김건희, 채상병 특검을 모두 거부하며 윤석열 내란수괴의 실정과 잘못을 가리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결정도 32일째 무시하는 데엔 하나의 목적, 한 명의 이익밖에 없다"며 "바로 내란의 은폐와 내란 수괴 옹호"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을 향해서는 "금감원장도 찬성하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벌써 거부권 입맛을 다신다"며 "한국이 망하는 데 배팅해 자기 주머니 불린 최상목 대행이 자기 경제만 위한 부총리였듯이 한덕수 역시 자기만을 위한 방탄 총리 내란 총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 의지를 담아 이제 민주당은 의회의 할 일로 꼬박꼬박 정상화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