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줄탄핵 예고에 "김어준 지령·이재명 승인 받은 내란 음모"

김어준·이재명 등 민주당 의원 72명 내란음모죄 및 내란선동죄 고발
"민주당 의원들, 직업적 음모론자 김어준의 하수인들" 히틀러 언급도
민주당 "내란죄 묻겠다면 극우 집회 선동하는 국힘 의원들 고발하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죄 및 내란선동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 일동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4월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며 '줄 탄핵'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다.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며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초선의원들의 의회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세력”이라고 주장한 뒤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했는가”라며 민주당을 나치에 비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9일 <'국무위원 줄탄핵' 野 초강경 전환은 김어준 시나리오?> 기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론은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불거졌다. 특히 유튜버 김어준씨가 국무위원 총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류가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다.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민주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란세력을 척결하겠다면 왜 윤석열을 감싸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방해하나? 왜 내란을 종식하려는 민주당을 고발하나?”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에 내란 수괴 윤석열 말고 내란을 저지른 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심지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탄핵 선고를 막으려고 눈과 귀를 막은 모습이 참으로 추하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은 헌법정신인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한다. 입법부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행위임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말마다 극우 집회에 나가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