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시간 끌지 말아야… 한국 미래 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피고인이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호 대변인은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앱의 줌인 기능을 없애라'고 조소하고 있다.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상향해 줬는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은 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 있나'라고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이런 인식의 대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같은 뜻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제396조에는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파기자판)'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 대변인은 "이 재판은 2심까지 270일 안에 끝내게 돼 있는데 909일이나 걸렸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만 7번 법원 송달 서류를 미수령했고, 6번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대법원은 서울고법 형사6-2부가 대한민국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카오스'를 신속히 결자해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