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與 "겁박 중단"

핵심요약

지난달 최상목 상대로 '위헌' 결정된 사안 또 제기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
헌재 상대 승계집행문 청구·대정부 서면질문도 발송
"위헌 상태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모든 조치 강구"
與 "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저버려…겁박 중단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권한쟁의심판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과 마은혁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1개월 이상이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우 국회의장은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려진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의 효력이 현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이를 권한쟁의심판 등과 함께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도 한 권한대행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우 의장 측은 대정부 서면질문을 헌법재판소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하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받아 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또다시 헌재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장이 바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헌정질서 회복을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와 품격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역시 국정 흔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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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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