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馬 미임명’ 한덕수 대행에도 권한쟁의 청구…“위헌 장기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임현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28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헌법재판소에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한다”며 “권한쟁의심판과 마은혁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며 우 의장 손을 들어줬다. 

우 의장은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9인 체제로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해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 등 당사자로 나선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최 부총리에 대한 결정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도 승계된다고 확인하는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한 권한대행에게 각각 서면질문도 보내기로 했다. 

우 의장은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