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조속 선고하라”… 대한변협, 헌재에 촉구 성명

헌법재판소. 유희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개별 성향에 따라 심판 결과를 예단하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오랜 시간 국민은 양분돼 충돌했고,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갈등과 반목이 이어져 왔다”며 “정치·이념적 대립은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정치권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층 성숙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김정욱 협회장 취임 후 변협에서 나온 첫 번째 성명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