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대응 예비비 삭감?…野허영 "국힘, 내란예산 위해 또 거짓 선동"

예결위 野 간사…입장문 내고 與주장 조목조목 반박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대응 악화?…2.4조나 사용가능"
"與의 尹 내란 예산 확보 술책 불과…추경 편성 하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이 산불대응 예비비를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27일 “왜곡 주장이자 정치선동”이라고 일축했다.

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력을 악화시켰다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이며,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비열한 정치적 공세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이런 억지 주장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4조 8000억원으로 제출했다. 이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예비비보다도 훨씬 과도한 금액”이라며 “더욱이 2023년 예비비 집행률은 29%에 불과했고, 2024 년 예비비 집행률도 10월 말 기준 14.3% 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을 꾸짖지는 못할망정 예비비 삭감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예산 편성의 원칙인 효율성과 기본성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된 비상식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은 왜곡된 사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때도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비난했지만, 사실 정부는 예비비 외에도 재난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처별로 이미 9720억원 규모의 재난 및 재해대책비가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3600억원, 산림청은 1000억원을 재난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 1조 5000억원 규모의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 행위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여전히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무려 2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이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예비비와 재난 대책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복원이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예비비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려는 의도나,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한 비상 입법 기구 및 내란 예산을 확보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9000억원 규모의 국민 안전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정치적, 정략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