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번복' 실책 수습…서울시, 부동산 관련 조직개편 착수

'공급' 위주 정책 보완…세제·금융 변수 포함 시장 종합 분석
부동산 전문가 합류, 정책·시황 분석 전담 조직을 확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시장 불만이 이어지자 부동산 관련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뉴시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시장 불만이 이어지자 부동산 관련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27일 성명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

오 시장은 개선대책 수립에 앞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서울시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간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