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일까…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상·하)/ 황태연/ 지식산업사/ 각 4만8000

2025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입건되고 체포·구속에 이르기까지 했다. 더불어 대통령과 함께 정부 주요 관계자들도 각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누구보다 국가를 위해야 하는 ‘국가의 수뇌’들이 오히려 국가를 흔들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듯 현재도, 앞으로도 ‘국가’는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일까. ‘이상적인 국가’란 어떤 국가일까.

황태연/ 지식산업사/ 각 4만8000

저자인 황태연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인의국가’가 미래의 이상적 국가라고 역설한다. 인의국가는 서구의 계급적 ‘정의국가’와 동양의 ‘인정국가’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다.

저자는 공자와 맹자 사상을 인용해 국가의 존립기반은 국가에 대한 백성의 믿음(민신)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는 구성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양민과 교육·문화복지를 제고하는 교민의 ‘인정’과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균제의 ‘의정’을 시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모성애, 동정심 등의 사랑(인)이 ‘정의’보다 앞서는 도덕철학인 바, 인정을 우선하되 의정을 함께 갖춘 ‘인의국가’가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임을 주장한다.

저자는 서양과 동양의 철학과 국가론 등을 비교하면서 각각이 걸어온 길을 설명한다. 특히 서양의 문명과 관념이 동양에 수입돼 근대 정치체제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동양의 문명과 관념이 서양에 전달돼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주목할 부분이다.

저자는 중국 고대 사상서 ‘주례’에 인의국가 정책이 기술돼 있지만, ‘의정’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인정’ 정책이 시행돼 왔다고 주장한다. 한국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양민과 교민복지를 우선으로 한 인정국가였다.

이러한 ‘인정’은 서양으로 전파됐다. 서양은 고대부터 플라톤을 비롯한 ‘정의국가론’이 우세했다. 16세기 말부터 17∼18세기에 걸쳐 중국의 ‘복지국가론’이 여행가와 사상가 등을 통해 전해져 고아원·양로원 등 양민정책과 학교제도의 교민책이 시행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점진적 기본소득제도의 도입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최적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서 도약하느냐 도태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바로 이때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포함한 광범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30여년 동안 동서양 정치철학과 정치사상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 공자의 본고장인 중국에서 저서가 출판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걸어온 길을 집대성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걸어갈 길을 제언한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