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농어촌 삶의 질 얼마나 나아질까?…사업체 매년 5%씩 늘려 일자리 창출

핵심요약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 발표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180개 과제 추진
2029년까지 농어촌 사업체 189만개로 확대…지역 특화산업 육성
주거여건 개선통해 생활인구 연 3%씩 늘려…도농간 삶의 질 격차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농촌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농어촌 사업체수를 연평균 5%씩 확대하고 생활인구도 3%씩 늘려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서면으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5차 계획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3대 전략 12대 주요 과제 총 180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농촌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역 내 선도기업을 학계, 전후방산업 업체와 연결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는 오는 2027년까지 640억원 규모로 결성을 추진한다.

농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K-농산어촌 관광 벨트' 확대도 추진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하고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을 관광 자원화하는 'K-헤리티지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행사와 주민이 협업해 농촌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농촌 크리에이투어'도 지원해 오는 2029년까지 로컬 크리에이터 1천곳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기준 135만개인 농어촌 사업체 수를 2029년 189만개로 연평균 5%씩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사업도 추진해 내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029년까지 공간 재생 지원 지역을 172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과 청년 보금자리 조성도 확대해 오는 2029년까지 각각 67곳, 35곳으로 늘리고 '빈집 정비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소멸되어 가는 농촌의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곳을 새로 조성한다. 농어촌 원격근무(워케이션)가 활성화되도록 인프라를 늘리고 빈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거래도 촉진하기로 했다.

농어촌의 공공·생활서비스 확대도 추진해 오는 2029년까지 농촌 왕진버스 대상은 올해의 2배인 18만명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50곳으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 벽지노선 지원을 확대하고 운항결손금 지원 등을 통해 섬-육지 간 접근성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농어촌의 생활인구를 연평균 3%씩 늘리고, 도농간의 삶의 질 격차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0.4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같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하고,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농촌 실험실, 농어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정제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