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크게 데인 오세훈, 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 개편한다

"주택공급에만 초점, 수요예측에는 부족" 진단... 세제·금융시장 분석 가능한 주택전문가 합류 예정

[이경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9 ⓒ 연합뉴스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꾸린다. 시장 상황을 오판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섣불리 풀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에 불을 붙였다는 비판을 수용, 성찰한 결과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이러한 방침을 알렸다.

강남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풀었다가 35일 만에 강남3구는 물론 용산구까지 얹어서 확대 지정한 이번 논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주자로서 갖췄던 최대 장점인 '4선 서울시장의 행정 경험'을 무색케 만든 실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의 핵심 보좌 그룹이었던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가 지난 21일 토허제 해제·지정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다만, "현재 시장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대한 수습을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두 특보의 사의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 서울시 담당 인력들, 주택 '공급'에만 초점 맞춰서 다소 부족"

앞서 오세훈 시장은 토허제 논란과 관련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 꾸릴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 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 결정 과정에서 국토부 외 경제·금융·통화당국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

참고로, 서울시는 토허제를 다시 지정할 땐,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경제부처와 소통해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새로운 부동산 정책 전담조직의 세부적인 개편방향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