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오히려 ‘땡큐’라는 洪 “발상을 전환하면 길이 보인다”

李의 여러 재판 겨냥으로 풀이…“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
홍준표 대구시장, “판사 기대지 말고 국민 믿고 차기 대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7일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며 발상의 전환을 꾀했다.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높고, 이 외에도 여러 재판을 함께 받아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묶인 이 대표를 대권 경쟁자로 두는 게 국민의힘에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경쟁)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며 “판사에 기대 대선을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수도 있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판사에 기대지 말자는 홍 시장의 주장은 그의 “이재명 의원 억지 무죄는 사법부 하나회 덕분”이라는 비판과 같은 궤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SNS 글에서 “사법부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선 터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의 정재오 부장판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들기도 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그의 사법리스크가 100% 해소된 건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아울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시에는 사법 리스크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게다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통해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해당 재판들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