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도 없는데 170억 투입, 대전시 3대 하천 준설 감사청구"

대전환경단체,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생태계 학살, 이장우 시장 사퇴하라"

[장재완 기자]

▲ 대전지역 환경단체 등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3대 하천 준설 공사는 예산 낭비에 생태계 파괴라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3대 하천 준설 공사에 대해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준설 사업은 효과가 없는 세금 낭비에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대전지역 환경·시민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2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대전시의 무차별적 준설로 죽어간 생명들을 기억하며 감사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올겨울과 봄에 걸쳐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 등 대전 3대 하천 20개 공구, 총길이 20.7㎞ 유역에서 퇴적토 50만 4000㎥를 준설하는 재해예방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 4월까지 끝마칠 예정인 이 공사에는 시비 17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은 대전시의 효과도 없는 대규모 준설로 인해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3대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뭇 생명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나서서 이를 감사하고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가 이미 2024년 40여억 원의 예산으로 대규모 준설을 진행했으나 홍수를 예방하지 못해 수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준설이 아무런 재해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대전시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1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 준설을 강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

이어 "매년 기후위기로 심각해지는 수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단순하고 효과 없는 준설이 아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준설의 효과가 미비하며 단기적인 대책으로 홍수 예방에 도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미 세계적으로 홍수예방을 목적으로하는 준설 정책은 종지부를 찍고, 하천부지를 확장해 홍수터를 마련하고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을 개선하는 구조적인 대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가 준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긴급재해 예방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해하고 있으나, 홍수위나 하천 통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량 안전성을 토대로 준설 구간을 설정했다"며 "긴급한 홍수위험지역이 아닌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긴급재해 예방 사업이 아니라면 하천 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긴급재해 예방 사업을 내세워 대규모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채 대규모 준설 강행으로 생태계 학살"

이 뿐만이 아니라 대전시는 대규모 준설을 강행하면서 최소한의 현장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멸종위기종 서식조사와 보호조치는 물론, 벌목할 수목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결국 겨울철새들의 중요 서식지인 신구교 인근과 불무교 등의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14일과 올해 1월 25일 갑천 대덕대교에서부터 금강합류지점까지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해 보니, 전체 조류개체 수가 준설이 시작되기 전 12월에는 63종 3876개체에서 준설이 시작된 1월에는 59종 2436종으로 총 4종 1440개체가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최초로 찾아왔던 옅은밭종다리, 풀밭종다리, 지난해 찾아온 노랑부리저어새의 서식지가 사라졌고 새들도 떠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멸종위기종 등 생물서식처의 보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책무는 무시한 채 근거도 효과도 없는 준설만을 강행하면서 생태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생물서식처를 보호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와 준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국가하천인 3대 하천의 관리주체는 대전시가 아니라 환경부다. 따라서 환경부가 관리할 책무가 있고 이를 방기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에 우리는 일방적 준설 강행으로 대전시민들의 자산인 하천의 생태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감사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3대 하천은 단지 물만 흐르는 수로가 아니다. 3대 하천에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비인간 존재들과 그들의 보금자리가 있다"며 "준설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빼앗긴 생명들이 난민이 되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인간들이 그동안 자연생태계를 약탈하고 남용한 결과가 결국 기후위기이고, 기후재앙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천 준설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시민사회는 역설하였지만 이장우 시장에게는 소귀의 경읽기다. 하천에 토사가 쌓이는 것은 무엇보다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크고 작은 보와 인공 구조물의 영향이 크다"며 "홍수의 대책을 세운다면 도시 하수관로부터 철저히 파악해 폭우에 도시가 물에 잠기는 불행한 사태부터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놓아둔 채 누구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려고 매년 준설에만 열을 올리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대전시는 작년에도 3대 하천을 준설한다고 하였지만 대전에서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유등교가 침하됐다. 4대강에서 준설을 했다고 해서 금강에서 홍수가 줄었다는 단 하나의 근거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며 "대전시는 3대 하천 준설이 홍수를 예방한다는 거짓 선전을 당장 멈추고 사죄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독단적인 하천 준설 정책과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근거 없는 3대 하천 준설 책임지고 이장우 시장은 사퇴하라", "대전시는 예산낭비 생태계 학살 3대 하천 준설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감사원에 우편을 통해 '대전 3대 하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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