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장동혁 "이재명이 직접 '무죄' 판결 쓴 것"

"법원, 李 변명에 끼워 맞추려 노력"
"국운 남았다면 대법서 바로 잡혀야"

[서울경제]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 무죄 결과에 대해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법원이 마음대로 발언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인식으로 바꾸고, 의견으로 바꾸어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술을 사용했다며 “이 기술만 익히면 어떤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됐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번 판결은 중요한 지점마다 국민의 인식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발언의 의미를 자르고, 구기고, 비틀고, 마음대로 오려 붙여서 이재명의 변명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사법부가 ‘국민 분노 유발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며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사건이 탄핵심판의 쟁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며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헌법재판소가 정치화돼 있고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상황에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과 같아서 적어도 헌재가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다”고 답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