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이 韓 패싱…尹 선고 서둘러라"

조승래 수석대변인 소통관 기자회견
"트럼프 당선 두달 지났지만 韓과는 무소식"
"탄핵 인용해 현재의 불안 해소해야"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한국 배제 움직임을 우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2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미국의 한국 패싱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데 이어, 다음 주 예정된 미국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도 한국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미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지연되면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근 관세전쟁 심화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분명한 입장을 취해 왔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체계를 신뢰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혼란이 수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탄핵 소추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군이 난입하는 사태를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아직도 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을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파면 결정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라며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국제 사회에 심각한 불신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했다. 또 “내란 사태와 직접 연관된 현 체제와 정상적인 외교를 하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과 국제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탄핵을 인용해 현재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음을 헌법재판소는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