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항소심 무죄, 재판부 판단 완전히 잘못돼"

발언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재판부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판사의 정치 성향에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 신뢰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건 명백한 거짓말인데, 법원이 전체 맥락이 아닌 토씨 하나까지 따져 무죄로 봤고, 반대로 꼼꼼히 봐야 할 백현동 발언은 망원경으로 보듯 '죄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0251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