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도 못받는 태백시 스마트팜, 정부 우수사례라니…

예산 135억 ·부지지원에도 지역경제·청년고용 효과 미미

2024년 3월 28일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왼쪽)이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부터 윈윈 아너스 기념패를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OMIR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테벡=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의 최첨단 딸기재배단지 스마트팜 사업체의 임대료 장기 체납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로부터 도시재생 동반성장 우수사례로 선정된 태백 스마트팜 사업은 매출과 고용효과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임대료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7일 태백시와 한국광해광업공단(광해공단) 등에 따르면 폐광지역 스마트팜 혁신랠리 조성사업이 2024년 3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제2차 윈윈 아너스’ 우수 사례로 꼽혀 광해공단이 이 상을 수상했다.

이보다 앞서 2023년 5월 24일 태백시 장성동에서 ‘태백사업장’ 준공식을 가졌고 당시 태백시와 광해공단 등은 세계 최대 규모 실내 딸기 생산 플랜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태백시 장성동에 연면적 3930㎥의 공간에 수직 12단으로 농작물(딸기)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이 시설은 국도비가 약 150억 원, N사가 40억 원을 투자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 사업장에서는 매년 300t의 딸기를 생산, 60% 가량 수출할 계획이며 오는 2027년에는 매출 1조원 목표를 예상한다면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태백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99t의 딸기를 유통사 등에 납품해 35억 8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전체 고용규모는 18명이며 태백시민은 단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지난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광해공단이 기관표창을 받는 등 우수사례 선정에 대한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 사업은 1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태양광이 없는 실내에서 LED반도체 등을 활용해 딸기를 생산하는 첨단 농업 플랜트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의 실행 결과, 지역 청년들의 고용 창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군다나 태백시는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임대료 문제로 패소했으며 임대료는 22개월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해 11억 7600여만 원이 체납된 상황이 지난 26일 열린 태백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고재창 의장은 “태백시가 임대료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납득이 어렵지만 즉시 항소를 하지 않고 자산압류를 해제한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태백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90억원이 투자된 스마트팜 사업이 지역경제와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정도로 실패한 사업”이라며 “행정소송에 패소하고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부실덩어리”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5월 24일 태백시 장성동에서 준공식을 가진 태백 에코잡시티 스마트팜 실내 농장 전경.(사진=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청준 태백시민행동 위원장은 “태백 스마트팜 사업은 세계 최대 실내 딸기 생산 플랜트로 정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며 “거액의 사업비와 부지까지 제공하고 임대료조차 장기간 받지 못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체납된 임대료 징수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유가증권이나 채권 등 유동자산에 대한 확보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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