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수의 가치는 법치주의인데 국힘이 오히려 훼손”

“이재명 무죄 확신…합리적 법리 해석 한 것”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와 법 해석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며 “처음부터 무죄를 확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수십 차례 이상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보면 허위의 고의를 갖고 당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유죄를 전제로 억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서 합리적 법리 해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판사들을 공격하는 것은 보수 정당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수의 핵심 가치는 법치주의이고, 사법부의 독립과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메시지를 공격할 근거가 없으니 판사들을 인신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을 내린 세 명의 판사는 모두 유능한 법관들로, 편향된 판결을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복’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1심 판결 당시 ‘승복’을 요구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만 아쉬움을 표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은 2심 판결이 나오자 재판부를 집단적으로 공격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