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미뤄지며 찬반 시위 과격화…'테러 예고' 줄이어

헌법재판소, 31일째 선고기일 미지정
헌재 앞 계란 투척, 전농-경찰 충돌도
법원 및 판사 상대 협박 100여건 수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 지지자가 윤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2025.02.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이 하염없이 미뤄지며 '탄반' '탄찬' 집회가 나날이 과격화되고 있다. 주요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공격 예고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도 확대됐다.

헌법재판관 집주소 공유, 자택 시위도

지난 1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에도 서부지법에 대한 테러 예고글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협박글 83건과 헌법재판소 협박건 11건을 수사 중이다. 헌법재판관을 협박한 7건에 대해서도 게시자 4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서부지법을 습격한 이들은 영장 발부를 결정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내자며 판사 사무실이 있는 5~7층까지 올라가 문을 강제로 열었다. 경찰은 차 부장판사 등 서부지법 판사 3명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아파트에는 한동안 윤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이 몰려가 소란을 빚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정계선 집 찾았다"며 집 주소를 쓴 글이 올라온 뒤, 한 극우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정 재판관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에 찾아갔다 경찰에 저지 당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 전원 자택에 경호팀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도 들어갔다.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전담 첩보수사팀을 구성했다.

헌재 앞 계란 투척·경찰 공격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탄핵 반대 시위자가 던진 계란을 맞은 뒤 손수건을 들고 있다. 2025.03.20. yesphoto@newsis.com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마무리된 후 한 달 넘게 심리가 이어지면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집회 '핫플'이 됐다.

지난 20일 헌재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위 참가자로부터 날계란을 맞은 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시위자를 강제 해산시켰다. 헌재 주변에도 차벽을 빈틈없이 세워 통제를 강화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백명이 결집하는 등 편법 집회를 이어왔다.

25일에는 헌재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하기 위해 트랙터를 끌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남태령에 전농과 보수 유튜버가 몰리며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찰의 통제에 반발한 집회 참가자가 경찰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대학교에서 열리는 탄핵 관련 기자회견이나 집회에 외부인들이 침입해 학생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대학 측은 학내 시위는 학생 자율에 해당하는 만큼 신고를 받지 않고 있었으나, 충돌이 이어지자 학생 보호 방안을 내놨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논의를 거쳐 학내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최자 정보와 외부인 참석자 수 등을 기재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안전 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이다.

경찰 "선고당일 헌재 진공상태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병력 등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24. hwang@newsis.com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당일 어떠한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로 '철통방어'를 준비하고 있다. 선고 당일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100m 이내를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정치인에게도 예외는 없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2017년 3월10일 헌재 인근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67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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