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에 강제 철거 방안 검토

문인 광주 북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정치 현수막 강제 철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구는 3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문 구청장의 현수막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까지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가로 2ｍ, 세로 10ｍ 규모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문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재선 구청장이다

북구는 옥외광고물법 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 청사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문 구청장에게 계도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거두지 않자 지난 18일 과태료 80만 원, 이날 2차 과태료 105만 원을 부과했다.

일각에서 위법한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북구는 강제 정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현직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안전상 위험이 큰 불법 현수막은 즉각 정비 대상이 되지만, 그 외 현수막은 최대한 게시자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또 문 구청장의 사례가 이례적이기도 하고, 3차 과태료(135만 원) 납부 이후 별다른 벌칙 규정이 없어 현수막이 계속 게시될 경우 강제 철거까지 논의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청사 외벽의 경우 통상 구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자주 걸리던 위치여서 안전 문제는 없어 즉각 정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부 협의를 통해 강제 철거 등 후속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