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입장 정하지 않는 게 입장 [이지은의 신간: 추월은 없다]

「추월은 없다」
대립 심화하는 미국과 중국
한국 대외전략 바뀌어야
미·중 전략경쟁 심층 분석
한국 실용주의 외교 제안

이 책은 미·중 관계를 이론과 역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사진 |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는 긴장 일로에 놓여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경제·안보·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문제는 미·중 경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국가보다 크다는 점이다. 우리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핵심 안보축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이는 미·중 관계가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거나 갈등이 악화할 경우 우리나라로선 어떻게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나라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대외전략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추월은 없다」는 미·중 관계의 핵심 요인들을 심층 진단해 미·중 간 세력경쟁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미·중 관계를 이론적 분석과 함께 역사적 전개 과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외교와 무역 등 현실 세계의 조사를 바탕으로 세계질서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저자는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미·중 간 세력 전이로 인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 전이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구조적 긴장도 계속돼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표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미·중 간 전략경쟁은 지정학적 세력경쟁과 기술우위 경쟁을 포함하는 경제패권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며, 2050년까지 두 나라의 관계는 세력 전이의 장기 진행, 완화된 전략경쟁, 경쟁의 관리와 협력의 확대로 평화적 공존을 찾아갈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 책은 미래의 미·중 간 힘의 관계에서 도출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시나리오1은 2030년대 후반까지 중국이 부분적으로 세력 전이를 실현하는 경우다. 시나리오2는 2050년까지도 중국의 추월은 없고 세력 전이 또한 실현되지 않는 케이스다. 저자는 "현재 국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전문기관들의 경제력 예측으로 볼 때 미·중 관계는 시나리오2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이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외교적 입지를 이야기한다.

먼저 저자는 실용주의 외교를 제안한다. "한미동맹은 가치외교에, 한중관계는 실리외교에 기반해 있다는 인식의 연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이익, 가치, 혹은 이익과 가치를 통해서 국익을 증진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 외교의 두 축인 미국·중국과 안보이익·경제이익을 비롯한 이익을 최대한 공유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실천해야 하며, 한국의 입장을 거듭 묻는다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다음으론 글로벌 중추 외교다. 저자는 "전 세계 다수의 국가와 민족들이 지향하는 국제질서의 근간이 글로벌 중추이고, 이를 주도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국가가 글로벌 중추 국가"라며,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우리의 외교는 전 세계 다수의 국가와 민족, 시민들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글로벌 중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지은 더스쿠프 기자
suujuu@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