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금] "오늘 공지 없다" 함흥차사... 윤 탄핵, 4월로 넘어가나

변론 종결 후 30일째 감감무소식... 미확인 '지라시' 난무... 곳곳서 신속한 선고 촉구

[박소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6일 오후 5시 49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본관 중앙현관에서 재판관 한 명이 걸어나왔다. 퇴근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헌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문의에 "오늘은 (선고기일) 공지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딱 30일째지만, 헌재는 계속 '심리 중'이다.

갈수록 장기화하는 상황에 연일 '지라시'가 쏟아지고 있다. 26일에도 여러 종류가 나왔다. '헌법재판소, 오늘 대통령 탄핵기일 공지. 17시 예상, 엠바고 요청'부터 '5대 3이라 문형배가 기각 결정 내리기 싫어서 계속 회의만 진행 중', '16시, 헌법재판소에서 복도까지 여성 2명 싸우는 소리 장난 아님' 등등 모두 확인 불가하고 출처 불명인 이야기들이다.

헌재 밖은 선고 지연으로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헌재 안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 자체가 너무 이례적인 만큼 별도의 입장 표명 등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절차 외에는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럽다. 별도의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일정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는 것인가'란 추가 문의에도 그는 "그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도 부적절하다. 일단 오늘은 공지가 없다 정도만 말하겠다"고 했다.

'함흥차사'가 되어버린 헌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중이다. 이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하루 전에는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등 문인 414명이 "지금 당장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헌재가 이번 주를 넘긴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4월 18일에는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가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질지도 모를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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