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각각 대출규제 은행·소비자 '대혼란'…정부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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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 분석학과 겸임교수
IBK기업은행에서 적발된 800억 원대 부당 대출 사건이 고객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돈을 쉽게 번다는 비판 속에 은행원들은 짬짜미로 고객 돈을 부당하게 대출했다는 사실에 고객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은행들을 종용하면서 고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은행 대출 동향과 토지거래허구역 지정 여파,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 분석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으로 우리 금융지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IBK기업은행에서 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수 임직원이 연루됐고 기간도 7년이나 걸쳐 이뤄졌다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Q. 신한은행, 농협조합에서도 부당대출이 적발됐죠. 은행권 내부통제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부당대출 사고가 끊이질 않을까요?
Q. 은행대출과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4개 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 사흘째입니다. 거래가 뚝 줄었다면서요?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Q.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은행 대출도 강화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집이 있는 사람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Q. 토허제를 피해 간 선호지역 마포 성동 강동구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Q. 은행들은 연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대출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관리를 다시 강화한다면 고객은 물론 은행도 혼란을 겪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Q. 한국은행이 조사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중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5로 6포인트 오르면서 작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건데 실제 시장 분위기에 비춰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한은 금통위가 다음 달 예정돼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불안이나 집값 불안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인데 동의하십니까?
Q. 토허제가 4개 구 전체로 묶임에 따라 송파구의 비(非) 잠실권, 예컨대 장지동 같은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그간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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