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만 외치다 뒤통수 맞은 與 "대법원 빨리 선고해야"

'이재명 유죄'만 매달렸던 與
무죄 판결에 "이해 못해" '당혹'
쌍권 '유감'... 판사 성향 문제 삼아
차기 잠룡들도 "홍길동 판결" 비판
'이재명 때리기' 대선 전략 차질에
사법리스크 불씨 살리기 안간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돼 '이재명 심판론'이 불붙을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 여당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재명 때리기에만 올인(다걸기)했던 대선 전략도 스텝이 꼬이게 됐다. 여권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사법 리스크의 불씨 살리기에 주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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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한 쌍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해"

'이재명 유죄'만 외쳐왔던 국민의힘은 '무죄' 선고 소식에 허탈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에게는 같은 사안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나"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급기야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친윤석열계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모 판사가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감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참담한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들도 '권력자 봐주기'라고 날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부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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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루빨리 결정해야"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권성동 원내대표)며 이 대표의 '승복'까지 요구했을 정도다. 당장 이 대표가 유죄를 받는다면 대선 출마 자격 시비를 고리로 '이재명 심판론'이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동력도 사그라들고, 정권심판론도 비켜갈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여당의 '이재명 때리기' 대선 전략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무조건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1심과 2심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법적 논란이 종식된다"며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